대전 지방세 체납액 516억
자동차세 20% 차지
2002-12-26 박신용 기자
자동차세는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특수성 때문에 타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부터 줄이기로 하고 내년부터 '자동차세 체납률 2% 낮추기'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연도별 지방세 체납률 현황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률의 경우 2000년 4.2%, 2001년 3.2%인 데 비해 자동차세 체납률은 2000년 7.4%, 2001년 9.3%로,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구·동 세무공무원 250명을 총동원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고 매월 2째주 수요일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 선납제도 활성화 및 일할계산제도 홍보강화를 통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자치구 지방세정 평가시 동시책 추진사항을 중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워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을 높이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자동차 체납률부터 낮춰 공평과세의 정착과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