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정부정책 빈부격차만 심화 '씁쓸'
김종석
2004-01-21 대전매일
게다가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꾸준한 저축을 통해 꿈을 키워 가는 서민들에게는 한숨뿐인 정책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이로 인해 생계형 범죄까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 역시 한때의 투기바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있는 자들의 살만 찌우게 만든 꼴이 됐다.
돈을 번 자들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는 사회의 인식이 틀에 박히기를 바라지만 요원한 현실인 듯하다.
그때그때 벌어지는 사회의 현실에만 눈을 떠 만들어지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정부가 만든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2의 집단'이 아닌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8의 집단'을 위한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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