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법테두리안에서
정지성(대전시 서구 월평동)
2000-01-17 대전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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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하고 부패한 정치인임에도 각 정당에서 이들을 공천하는 경우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정치 불신·무관심으로 투표에 참여하기를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단,시민단체의 특정후보자 낙선운동은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이투어져야 하며 그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법개정을 하도록한 후 하여야지 잘못된 법이라서 무시한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시민단체야 그럴수도 있겠다고 하겠으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편파적인 단체나 개인도 덩달아 법을 무시할까 우려된다. 법률개정 또는 법해석의 융통성을 기대해 본다. 정지성(대전시 서구 월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