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늘린 지자체 ‘재정부담’
대전시·충남도 이자부담액 증가로 한숨
2009-03-24 김경환 기자
시는 지방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말 5702억 원에 달했던 지방채 규모를 지난해말 4817억 원으로 줄였으나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올해 본예산 1059억 원, 추경 520억 원 등 총 157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시는 올해 지방채를 무릉교 개설, 유등천좌안도로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경제살리기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더구나 올해 지방재정 상황도 악화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가 11조 4000억 원 줄어들면서 각각 2조 3000억 원과 2조 2000억 원이 감액되고 취·등록세 및 종합부동산세까지 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부담 감소 차원에서 민선 4기 출범 이후 지방채 규모를 줄여오고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규모를 늘렸다”며 “재정부담이 일부 늘겠지만 지역민이나 지역업체 등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