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방지 도모해야"
대전시교육위 임시회
2003-06-28 서이석 기자
이날 김주경 위원은 "사립학교 교원 연수의 경우 1523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교육청에서 직무연수에 나올 교사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사립 재단이 정확한 보고를 안하는 등 교육청 업무에 비협조적일 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정확한 예산 산정과 불용액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호 위원은 "국가부담수입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가 상당히 많은데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한 후 "불용액을 없애거나 최소화를 강요하면 자칫 예산 남용이나 전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교육청은 불용액 억제 외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