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학점제 전면개선 촉구하고 나선 교원 3단체
사설
2025-11-25 충청투데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서 한 사설학원이 지난달 고1 학생과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게 나왔다.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3%는 아예 ‘폐지’라고 답했다.
보수, 진보를 망라한 교원단체, 절대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까지 고교학점제에 부정적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교사 10명 중 9명가량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교육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00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다. 최성보는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기본 학습 수준을 달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일컫는다. 교사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도록 한 것이야말로 고교학점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교사 대부분은 이런 방식에 부정적이었다.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응답이 고작 17.4%뿐이었다. 고교학점제가 자퇴, 장기결석과 같은 학생들의 학교 이탈에 영향을 주고 있다(85.3%)는 대목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가뜩이나 중도 탈락학생이 많아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좋으나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은 시기상조인 듯하다. 교육당국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단체는 최성보 즉각 폐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교학점제의 알맹이가 빠진다. 교육당국이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현장에 직접 들어가 해답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