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동캠퍼스 ‘국비 확보’ 따라 정상운영 판가름

운영법인 지원·바이오지원센터 예산 요청 이번주 예결소위 최종 예산 심의 결과 주목 내년 충남대 의대 입주하면 시설 수요 증가

세종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 정상운영과 파행의 경계선을 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정상운영 여부가 이번주 국회 예결소위 막판 예산심의 단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월 25일 2면, 3일 2면>

당장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15억 6500만원), 바이오지원센터(29억 600만원) 예산 등이 국회 예결위 심의 단계, 증액사업에 반영된 상태.

관건은 최종 예결소위 심사 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여부다.

공동캠퍼스 운영을 둘러싼 난맥상은 단발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쌓여온 절차적 공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충남대 의과대학 입주지연, 운영법인 재정난, 캠퍼스 소유권 이관 문제 등 핵심 현안이 동시에 표류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현안’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여기에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법적 절차마저 미비해 국비 지원의 향방조차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국비 확보 문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공동캠퍼스 소유권 문제도 여전히 불안정 요소다.

국회는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공동캠퍼스 소유권을 세종시로 이관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캠퍼스 운영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실제 이행 시점과 법 개정은 미정이다. 이로 인해 행복청의 국비확보 근거는 부족한 처지로 이어지고 있다.

입주예정 대학의 미입주로 인해 법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데다, 의·수의대 실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곱씹어볼만하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임대·분양형 혼합 구조로 운영되는데, 미입주가 발생하면 법인의 수입 감소로 직결된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자립적 운영이 어려운 초기 단계로, 일정 기간 국비 지원 없이는 안정적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정부안에도 운영비 항목이 ‘미정’으로 남아 있어 재정 구조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캠퍼스 내 바이오 심험기반이 될 ‘바이오지원센터’ 기자재비 등 구축예산 확보 역시 캠퍼스 정상운영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내년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원,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등이 본격 입주하면 실험실습 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종시는 올해 정부예산안에 법인 운영비 15억원과 바이오지원센터 기자재비 29억원을 국비로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동캠퍼스는 서울대, KDI 등 주요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한데 모은 국가적 교육 플랫폼이다. 초기 운영비 미확보로 정상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공동캠퍼스 운영 안정성 회복, 지역 바이오 산업의 핵심거점 도약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운영법인 지원은 곧 산학연 협력 활성화, 캠퍼스 자족기능 확충, 바이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바이오 연구산업 허브를 구축, 지방 바이오 산업육성과 지역의료 인재양성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