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성과체계 재설계가 답이다 [지방소멸기금 점검]

[지방소멸기금 기준 확 바꿔야] 지자체 단독 한계… 지자체간 연대 필요 성공·실패 사례 참조한 맞춤형 지표 개발 기금 새 활용법으로 新정책 실험 제안도

농촌.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충청투데이 조사무엘·권오선 기자] 학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 문서 중심 성과관리의 한계를 넘어, 인구 변화·이동 데이터와 주민참여 평가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성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SOC 중심 투자는 인구 증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소멸기금처럼 한정된 재원에서는 맞춤형 정책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지방소멸은 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광역·기초, 기초·기초 등 인근 지자체가 공동기금이나 공동사업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충청광역연합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지방소멸을 공동 핵심사업으로 설정해 지역 간 협력 전략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성과평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육 원장은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지금까지는 이론적 지표 개발이 많았다"며 "성공한 지역 지표, 실패한 지역 지표 등을 참고해 지역맞춤형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지방소멸 지역만 지원하는 구조를 벗어나 소멸에서 탈출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인구 감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 등이 병행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송 책임연구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오랜 기간 지방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왔지만, 여전히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만큼, 오히려 이 기금을 통해 어떤 정책이 실제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해 보는 정책 실험에 돈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니라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5극 3특’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주에 필요한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요소에 대한 전반적·균형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는 어떤 계획을 내더라도 일정 규모의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라며 "앞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e-mail]

권오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