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율 최다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시급

도내 체류 외국인 비수도권 1위 천안·서산·당진 출장소만 위치해 업무처리·인력 수급 등 부작용多 기관 승격으로 긍정 효과 기대↑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승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남은 체류 외국인 수가 수도권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에도 불구하고, 천안·서산·당진 출장소만 있는 탓에 권한·업무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 과부하, 행정처리 지연, 기업 인력 수급 차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과 임다정 연구원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에 체류 외국인은 13만 9114명으로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4위, 비수도권 중 1위다.

전체 인구수 대비 외국인 비율도 7%에 육박,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도내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하위기관인 출장소만 있는 탓에 지난해 말 기준 9만 6687명의 외국인이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에 속해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외국인의 74%에 이른다.

사무소와 출장소는 업무 처리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충남 체류 외국인은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천안·아산·예산 외국인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천안 출장소는 인력·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원 업무 증가에 따른 비자 발급, 체류 허가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게 윤향희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출장소는 권한이 제약돼 난민·국적·사증·단속·보호업무, 정책 참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책임연구원은 “천안 출장소는 2010년 개소시점과 비교해 등록외국인수가 2.1배 증가한 8만 5000여명 수준으로 출장소 단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 처리량을 보이고 있다”며 “관할 지역인 천안·아산은 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정 집중지역으로 법무부 직속 사무소 승격을 통한 조직·인력 확충과 권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안산시와 울산시, 의정부시도 외국인 수요 증가 등의 필요성에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시킨 사례처럼 천안 출장소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효율·서비스 향상, 치안 강화, 사회통합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임다정 연구원의 주장이다.

임다정 연구원은 “충남의 외국인 수와 행정수요는 이미 사무소 설치기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천안 사무소가 설치되면 대전사무소의 업무 분담률 감소,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은 물론 산업체 인력 운영 효율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경제·행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