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800명이 예산 200조 심사…空約 놔두면 안되는 ‘이유’ [공약해부]

[지방의원 공약추적단] 시·도 예산심의·주민 대표 활동 지방의원 중 광역의원 역할 커 공약 점검체계 허술… 확인 불가 철저한 감시망 구축 필요 목소리

국회의원 배지.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전국 광역의원 800여 명이 한해 200조원 규모의 시·도 예산 심의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728조 원인걸 감안하면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광역의원 1명이 다루는 예산만 2600억 원을 넘는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공약’은 자취를 감춘 상태여서 지방의회 감시와 공약 점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광역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광역의원 정수는 총 877명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뉜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위치에서 시·군을 챙기는 게 기초의원이라면, 시·군과 함께 시·도 전반까지의 예산 심의 및 주민 대표 등 기능을 포괄하는 게 광역의원이다.

그래서 지방의원 중에서도 광역의원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광역의원들이 해마다 심의·확정하는 광역지자체 예산만 수백조원에 달한다.

올해(2025년도 본예산안 기준)만 하더라도 877명이 전국 광역예산 234조 207억원을 심의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의원 1명당 약 26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는 셈이다.

문제는 막대한 의원들의 권한과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이다.

본연의 약속이던 ‘공약’은 공개조차 되지 않거나 점검 체계가 허술해 유권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장치 역시 부족해, 주민이 실질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 기반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역주민의이자 유권자의 입장에서 의원을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철저한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을 말하는 시대에 지방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헌법적·법률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지방의원 역할 중 가장 핵심은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인데, 지방 재정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예속돼 있고 지방의원 정보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실질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알 권리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고, 유권자가 공약을 통해 후보의 능력과 책임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 광역의원은 868명이다. 임기 중 서울·부산·대전·세종·경기·충남·전남·경북·제주에서 각각 1명씩 결원이 발생했다.

조사무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