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외국인주민 31만 명 넘겨… 장기 정주 체계는 열악
이주배경아동 미등록·교육 접근성 한계 등 지자체 대책 마련 절실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충청권 외국인주민 유입으로 지역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관련기사 10면
특히 외국인주민과 함께 자연스레 늘어나는 이주배경아동의 미등록, 교육 접근성 한계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청권에는 외국인주민 31만 9368명이 거주 중이다.
이는 충청권 전체 인구 574만 1820명의 5.6%로 전국 평균 5%를 상회한다.
구체적으로 충남 7.6%, 충북 5.9%, 대전 2.9%, 세종 2.8% 순이다.
충청권에서 외국인주민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충남에서도 아산(11.1%)과 금산(10.2%)은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아산의 경우 외국인주민이 2009년 8628명에서 2015년 1만 9023명, 지난해 3만 7843명으로 연평균 약 11%씩 증가해왔다.
이주배경아동 규모도 자연스레 늘고 있다.
아산 이주배경아동은 2015년 1609명에서 지난해 3152명으로 폭증했다.
아산 관내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약 4만 7000명 중 이주배경아동이 약 7%를 차지한다.
최근 10년간의 추세에 따라 지역사회 외국인주민과 이주배경아동 규모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국인 저출생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교육현장의 다문화 흐름 가속화도 불가피한 상태다.
외국인주민과 이주배경아동을 더 이상 특수한 집단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이에 걸맞은 대응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이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는 여전히 열악하다.
단적으로 충남(16만 8245명, 123억원)이 대전(4만 2043명, 178억원)보다 외국인 주민 규모가 4배 이상 많지만 외국인정책 예산은 약 55억원이나 적다.
부모의 불법체류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은 행정시스템상 없는 존재라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은행계좌 개설, 웹사이트·건강보험 등 가입이 불가하며 공교육을 받을 수는 있어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 보육 지원은 받지 못한다.
이에 전문가는 외국인 지원 정책 마련과 함께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주민, 이주배경아동은 대개 한국사회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고 사회 기여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이 장기 정주할 수 있게 돕는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초기 적응부터 학령기 교육, 진로·취업까지 잇는 종합적인 외국인 역량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이주배경아동은 지역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