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 ‘흔들’…행정수도 완성 멀어지나
시-시의회 간 협력 공백·무너진 세입 기반·경찰 업무 과중 등 위기 산재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완성을 눈앞에 둔 세종시가 정치·경제·사회 등 도시 운영 전반에서 심각한 구조적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
현안 별로 빈틈을 노출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제때 마련되지 못하면서 ‘도시 전반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 위기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새정부 국정과제(독립) 확정, 행정수도 세종 완성 근거를 담은 정치권과 정부의 입법시도 본격화.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정치권의 혼란과 시정부의 재정 파탄이 동시에 터지면서, 세종시는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지역 정치권은 극심한 혼선에 휘말렸다.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세종시특별법(개정안)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법 처리의 황금기를 맞이했지만, 입법의 핵심 축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시정부의 소통이 막히면서 입법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갖춘 더불어민주당 시당 내 정치적 갈등,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간 조율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 시정부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낮은 무소속 의원과의 소통에만 치중하면서, 전략적 정책협력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도 아쉬운 대목 중 하나다.
시의회 역시 생산적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활동이 집행부 질타 중심으로 흐르면서, 정작 행정수도 완성 법안 처리 촉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적을 같이한 동료의원 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내부 균열은 커지는 분위기다. 시장과 시의원 간 감정적 대응은 도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대졌다.
도시성장 엔진은 멈추고, 시정 운영은 재정마비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 부재로 인한 초라한 법인지방소득세, 아파트 입주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취득세, 전국 1위 상가 공실률과 소비침체로 무너진 세외수입까지, 주요 세입 기반이 사실상 동시 붕괴했다.
치안 불안도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종 경찰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447명으로 전국 평균 393명을 크게 웃돈다.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증가와 행정 기능 확대를 고려하면, 사실상 치안 인력 부족 상태가 상시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행정수도의 가치를 결정 짓는 교육분야의 위기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종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2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자살률은 전국 1위라는 암울한 통계까지 등장했다. 교육 경쟁력 약화는 학생들의 외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도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 인프라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지목된다.
세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평균(3.2명), OECD 평균(3.8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병상 수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5.5개에 불과하다. 응급환자 10명 중 7명은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현실은 중증 대응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런 가운데 행복청, 세종시지원위원회 등 행정수도 완성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는 빠르게 진행중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회, 정부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