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미이수는 낙인”…학생 부담감에 자퇴 고민까지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생들의 압박감을 높여 자퇴 고민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이수 제도와 관련한 ‘문제학생 낙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8일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가 전국 고등학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0.5%(899명)가 미이수 학생을 ‘공부를 못하는 학생’ 또는 문제학생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미이수 학생에게 실시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가 실제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25.4%%(378명)에 불과했다.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격차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응답자 80.9%(1191명)가 학교 여건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지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답했다.
또 교육 여건의 격차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 기회로 인해 작은 학교의 진학률이 적어지고 교사와 학생 수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응답자 70%에 달해, 제도가 공교육 강화 대신 사교육 의존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적 부담, 진로 선택 실수, 미이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퇴 고민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3.5%(500명)였다.
이에 교원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부에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미이수제 전면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등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 제도는 현장에서 실질적 학습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행정 부담만 늘린 채 학생에게 낙인을 남긴다”며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장시간 수업 특성상 하루 결석만으로도 미이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소수 상위 학생 외에는 대부분 제도에 떠밀리는 구조다”며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고1에게 조기 선택을 강제하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