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 대전 대형 교통사업, 절차·재정 관리 보완 필요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추진 절차와 관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3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철도건설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의 추진 과정과 시민 안전 문제를 점검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은 최근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충청권 급행철도 CTX 사업의 지방비 분담 구조를 집중 질의했다.
송 의원은 “CTX 총사업비는 약 5조 원, 이 중 지방비 부담률 15%를 적용하면 충청권 3개 시도가 약 75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대전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사전 분담 추계와 재원 조달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CTX 기점으로 예정된 정부청사역의 환승 대책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정부청사역은 도시철도 1·2호선과 트램, 광역철도가 연계되는 핵심 환승거점”이라며 “지하 공간 개발과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중장기 환승체계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은 “세부 분담 비율은 기재부 심사와 환경영향평가 이후 확정될 예정”이라며 “충청권 협의체와 함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청사역 구간의 복합환승센터 기능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은 18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을 두고 절차상 문제와 주민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 없이 국제입찰을 통해 차량부터 먼저 계약한 것은 행정 절차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제입찰 절차가 적정했는지, 사양 확정 과정이 투명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림동 구간이 공청회 이후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주민 반발이 컸다”며 “설득력 있는 설명이나 보완 방향 제시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국내 최초 도입 차량이라 설계 기준이 없어 차량을 먼저 확정해야 승강장·충전시설 설계가 가능했다”며 “향후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검증을 병행해 절차적 논란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문제 삼으며 청소년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2020년 이후 PM 사고가 크게 늘어 2022년 정점을 찍었고, 19세 이하와 20대 사고가 64%를 차지했다”며 “무면허 청소년 사고까지 잇따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면허제·보험제 확대와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대책을 보완하고, 보행자 보호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