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사무 이양·재정 자율성 확대, 관건은 실천력

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관행처럼 사용해 오던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란 용어를 앞으로는 지방정부로 명칭을 통일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게 없다.

지방자치가 착근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이 절대적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사무가 꾸준히 지방에 이전되기는 했지만 지방사무의 비율이 여전히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방에 넘겨줘도 되는 사무를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게 문제다. 사무업무를 지방 통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고 보면 과감한 이전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지방 재정 자율성 확대는 세수와 직결된다. 지방정부는 사업을 하려해도 재원이 없어 포기해야하는 실정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최소한 7대3으로 조정하면 운신의 폭은 넓어진다. 진정한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에 불과하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전국 지자체가 애타게 바라고 있는 사안이다. 서로 가성비 있는 기관을 유치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전, 충남·북만 해도 유치대상 기관과 부지까지 정해놓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도 약속했으나 시간을 질질 끌다 이행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만큼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내놔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줬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자고 한 건 큰 의미가 담겨있다. 지자체는 행정단위를 지칭하는 명칭이지만, 중앙정부와 종속적 관계라는 이미지가 내재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적 개념에서 벗어나 대등한 자치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균형발전은 앞당겨 질 것이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