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 우선·지방 우대" 원칙 천명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3.8조→10.6조 지자체 대신 ‘지방정부’ 용어 사용 지시 "재정 분권 확대·공공기관 이전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 충청권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 재정 분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이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된다"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지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