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저조하고 효과 낮고…교통 사각지대 놓인 대전
대전시의회 시 교통국 대상 행감 이용률 낮은 천원택시 재검토 요구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개선 목소리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시의 교통복지 정책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랐다.
‘천 원 등교택시’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등 주요 사업들이 예산 논리에 맞춰 설계돼, 시민 체감도는 낮고 정책 효과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12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시 교통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의 교통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먼저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은 교통취약지역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공공형 택시 사업인 ‘1000원 등교 택시'의 문제점을 짚었다.
송 의원은 “천 원 등교택시 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정작 학생 이용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공공형 택시 이용 6541건 중 등교지원은 945건(14%)에 그쳤다. 예산 중심으로 설계된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수요 조사했을 때도 197명의 대상자를 파악했는데, 정작 1학기에는 22명, 2학기 때는 14명만 이용했다”며 “행정이 현장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대전시 내 특별교통수단 부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방 의원은 “대전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지만, 법정 기준 131대에 비해 실제 보유는 15개 부족한 116대뿐”이라며 “심지어 어렵게 확보한 국비까지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확보된 국비까지 반납한 것은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인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해 교통약자 차량 확충과 운행 효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시덕 시 교통국장은 “시비 매칭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국비 분담률 상향을 정부에 건의 중”이라며 “운전원 충원과 차량 노후 교체를 병행해 운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전시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 반납할 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납률은 3%에 불과하다”며 “서울·전남 등 타 지자체처럼 인센티브 확대나 안전보조장치 지원 등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남 국장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조금 더 주거나, 보조 장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대전시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일부 반영했다”며 “단순 지원금 자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보조 장치 지원을 통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