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차별·혐오 표현 근절 돼야"

인종·출신 시대착오적 차별 지양 요청 허위 정보 유포 행위 차단 경찰에 당부 혐오 조장 정당 현수막 제도 개선 주문 물가 안정 위한 유통구조 개선안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주한 외교사절 행사 이후 직원들에게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어난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찰을 향해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혐오를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면서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해 주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경제와 물가 안정에 대한 각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면서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되었는데 그 밖의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