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위해 총력전 돌입
“지방소멸 극복, 재정 취약군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 국비 80%는 국가의 책무” 시범사업 선정 7개 군 공동 건의 주도… 상임위·예결특위·양당 지도부 잇단 면담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김돈곤 청양군수가 국비 확보를 위해 사실상 정책·행정·정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총력전’을 본격화했다.
김 군수는 지난 7일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 등 총 6개 군과 연대해 국회를 방문,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비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집중 건의하며 전국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예산 요구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생존 전략을 정부가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전략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방문단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 의원을 차례로 면담하는 정밀한 일정으로 국비 상향 논리를 전달했다.
방문단에는 7개 군수 및 부군수, 실무진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10월 시범사업 최종 선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연대 활동으로 평가된다.
김 군수는 협의 과정에서 △시범사업의 정책적 성격 △지방재정 취약성 △사업 성공의 공공성 △정부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등을 근거로 삼아 “국비 80% 수준의 상향은 선택이 아니라 시범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구조적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이 국회에 전달한 공동 건의문은 현재의 예산 구조가 재정자립도 평균 10% 내외의 군 단위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비율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청양군을 포함한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청양군 8.6%, 순창군 8.3%, 신안군 8.9%, 영양군 6.7% 등 전국 군 단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 40%만 지원받고 지방비 6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다른 필수 행정·복지·미래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건의문은 국가가 설계한 시범사업이라면 최소한 국가가 사업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국비 80% 상향을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김 군수와 시범 6개 군의 설명을 들은 국회 측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성격을 감안하면 국비 상향 논리가 타당하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예결특위 관계자는 면담 과정에서 “시범사업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업인 만큼 지방비 과다 부담은 설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운영상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공동 건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문제를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제기하며 정책·정치권 설득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김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의 미래를 검증하는 국가적 실험으로 재정취약 군에게 지방비 60%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적 성공 가능성을 애초에 가로막는 구조”라면서 “이번 사업은 전국 농촌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국가 단위 전환 프로젝트며 국비 확대는 정부의 책임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7개 군은 공동 방문 이후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이어가며 지방비 부담 현실과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단순 1회성 방문이 아니라 예산 심사 종료 시점까지 지속되는 ‘장기 전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비 확보 활동은 단순한 외부 활동이 아니라 김 군수가 민선 8기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농촌균형발전·인구정책·공공투자 확대 전략과 정합성을 이루는 핵심 축이다.
청양군은 현재 농촌활력 타운 조성, 지역순환경제 기반 구축, 귀농귀촌 정책 고도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구조개혁 정책을 병행하고 있어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청양군 정책 패키지의 ‘핵심링크’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돈곤 군수와 7개 군의 이번 연대 행동은 지방소멸 시대에 중앙정부가 어떤 구조적 책임을 지고 농촌정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행위이자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단계로 평가된다.
국비 비율 상향 여부는 향후 정부의 농어촌 정책 패러다임과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 가능성까지 좌우하는 만큼 예산심사 과정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