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배치 기준 세분화 필요성 목소리 커져 [특수학교 과밀]

['포화상태' 특수학교 대안 마련 시급] 교육 수용력 반영한 맞춤형 배치 논의 확대 통합학급·시설 확충 대책도 요구 높아져

교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김세영 기자] 대전 특수학교 과밀 문제가 지속되자 일각에선 특수학교 배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거리와 복수장애 등으로 학생들을 배치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의 정도와 교육 수용 능력 등 세분화한 학교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할 수 있는데, 두 선택지 모두 장단점이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맞춤 환경이 갖춰져 있어 학교생활이 비교적 원활하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 통합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와 교육 수용 능력 등을 세분화한 배치 기준을 세워 개개인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배치 기준이 세분화되면 현재 특수학교 과밀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의 한 특수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단순히 중복 장애 여부와 거리를 기준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분류해 교육 수준이 돌봄 환경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 정도와 교육 수용 능력을 반영한 세분화된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계 없는 학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계 없는 학교는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가 한 건물 안에서 통합학급을 운영하며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각 학교로 돌아가 수준별 학습을 병행하는 형태다.

이처럼 완전한 통합교육을 위해 기존 학교 안에 작은 특수학교 형태를 두는 방식으로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고 과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특수교육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특수교육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며 "특수학교를 입학하더라도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대전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53.5%로, 이를 의무화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mail]

김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