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중고 교육경비 확충 필요하다” 전문가들 한목소리
충남도의회, 교육경비·대응투자 확충 방안 간담회 개최
[충청투데이 박동혁 기자] 천안 지역 초중고의 교육경비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원활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6일 오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박종갑·유영진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 관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회장·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응투자사업 운영계획은 자치단체 및 기타 단체와의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신청·교부 기준을 명확히 해 재원 운용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로 전입되는 지원금으로, 지자체가 교육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시 교육경비는 7개 부서 15개 사업에 362억 9000만 원이 투입됐다. 천안시의 대응투자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30% 이내(약 2억 5000만 원)였으나, 올해부터는 이 한도가 해제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천안의 순수 교육경비 확보 금액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천안시의 대응투자사업은 천안초·천안중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북일고 조리실 증축 및 리모델링 등 약 40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세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교육경비 지원 수준을 검토한 결과, 천안은 평택·안산 등 유사 규모 도시보다 지원이 부족한 편”이라며 “학교당 2억 5000만 원 이상이 드는 사업 추진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경비 지원수준 비교지표 마련 △보조사업 범위 명확화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 강화 △예산 투명성 및 성과관리 강화 △장기적 재원 확보 등의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승종 천안시 교육청소년과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협력해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BTL 추진 학교시설 이용 △특수학교 교사 확보 △폐교 위기 학교 대응 예산 마련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홍성현 의장은 “어떤 시군이든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 부서가 있고, 천안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천안시 교육 관련 부서와 교육지원청, 시·도의원이 자주 소통하고 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혁 기자 factd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