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년 예산은 AI시대 여는 첫 예산"
AI 대전환 10조원 1000억원 투입 AI 인프라·인재양성·취약계층 보호 정부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
2025-11-04 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AI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이라고 정의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거처럼 이제는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선진국에 비해 늦은 만큼 격차 추월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면서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는 AI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균형발전 등을 꼽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올해 예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2조 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점사업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으로 빠른 대전환을 위해 5년간 6조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복지와 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 공공부문에도 AI 도입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 조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해 문화의 힘을 키우고 방위산업 판도를 바꾼다는 목표다.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에서 예산을 확대한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아동수당 지급 연력을 만7세에서 만8세 이하로 확대하고 임기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