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정 종합 평가’ 행감 시작…지방의회, 정책 검증력 보여줘야

4일 충북도의회, 6일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실시… 지선 7개월 앞둬 중요 맹탕 행감 관행 끊고 실질적 감시기능 회복·행정 허점 잡는 의정 펼쳐야

충청권 의회.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충청권 지방의회의 시간이 왔다.

충청권 지방의회가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감사는 의원 임기 마지막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의회의 본령을 증명해야 할 ‘최종 시험대’로 평가된다.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4일 충북도의회를 시작으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6일)가 순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한다.

충북도의회는 4일부터 17일까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민선 8기 시·도정과 교육행정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으로도 꼽힌다.

특히 임기 마지막 해에 진행되는 이번 감사는 지난 3년간의 시·도정 운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남은 과제와 정책 한계를 짚어야 하는 ‘종합 평가전’의 성격이 짙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트램 건설, 보문산 개발 등 민선 8기 핵심 현안의 추진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공공기관 유치 전략 등 지역 성장 과제를, 충북도의회는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제천 옛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후속대책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행감의 상징성을 어느 때보다 높게 본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심을 확보할 기회이자 정책 경쟁력을 검증받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다만 이를 위해선 그동안 꾸준히 지적받아 온 ‘맹탕 행감’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선 8기 들어 이어진 집행부와의 유착 논란, ‘거수기 의회’ 비판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실질적 감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미비한 준비와 봐주기식 질의, 영양가 없는 지적 등으로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매년 꾸준히 받아왔다.

올해 행감 역시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공방이나 형식적 질의에 머문다면, ‘무기력한 의회’라는 오명만 남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의 핵심이자 민주적 통제의 마지막 보루"라며 "이번 행감만큼은 정쟁이나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행정의 허점을 바로잡는 책임 의정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