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길 공주시의원, 농업 조례· 예산 미온적 지원에 ‘분노’

조례 제정 2년, 실질적 지원 필요성 대두

시정질문하는 구본길 의원.사진=김익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익환 기자]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 26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와 특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집행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이철원 농업정책과장은 "공주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농업 자재를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 매칭 사업도 진행 중이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과 연계해 공주시의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구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농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2026, 2027년 약 2년에 걸쳐 시행되며 이후 전국 67개 군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니 공주시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는 부정적 생각을 버리자”라며 “농업인 수가 2만 명에 달하는 공주시 농민들의 허탈감과 소외감을 떨치고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 는 당부의 말로 시정 질문을 마무리 했다.

김익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