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위 떨어진 포탄, 중처법으로도 안돼” 포천 오폭 사고 여야 질타
국방위 국감서 공군 사고, 실수에 질타 쏟아져 손석락 공군총장 “속히 피해현장 찾겠다” 사과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올초 우리 군의 과실로 경기 포천에 전투기 포탄이 떨어진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손 총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포천 오폭 사고 질타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방위 위원들은 포천 오폭 사고를 비롯해 비행 중이던 공중통제공격기 기관총 및 연료탱크 낙하, 알레스카 훈련 참가 전투기 파손, 수송기의 미승인 일본 영공 진입, 충주 공군기지 전투기 활주로 이탈 등 올해 발생한 공군 전력의 임무 미숙을 강하게 질타했다.
포천 오폭 사고는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포탄을 잘못 투여한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민간인 포함 60여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가 생겼다.
황명선 위원은(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포천 오폭 사고는 군인이 우리 국민을 공격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일본 영공 미승인은 공군 과실로 일본 전투기가 출동하는 양국 간, 군사, 외교 마찰을 빚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공군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고 총장 취임 5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징계가 안 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고, 손 총장은 “사건이 수사 중이다 보니, 완료되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기호 위원(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오폭 사고가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평시에 국민 머리에 폭탄 8발이 떨어진 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용해도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군에서 책임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병주 위원(민주당, 서울 동작갑)도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 손실도 많이 줬으면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하는데 현장에 가 주민을 만났느냐”고 물었고, 손 총장은 “아직 (못 갔다). 속히 찾아가겠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임종득 위원(국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은 “개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연속되면 시스템의 문제다. 개인이 아니고 군기, 교육, 체크리스트, 사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위원들의 질책에 손 총장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국민에 신뢰받는 공군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