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불안한 청년의 시대, 정책은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조용희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부원장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허위 취업 알선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글로벌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청년 세대에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사건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어두운 터널을 통과 하는 막막함과 생존의 문제와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지닌 청년들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청년들의 고용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은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의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청년 체감실업률은 20%를 넘어섰고, 주거비와 생활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시적 보조금이나 단기 일자리는 불안을 잠시 완화할 뿐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청년정책의 목표는 단순한 ‘취업률 제고’가 아니라,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구조적접근이 돼야 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경험, 청년도약계좌, 월세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간 연계성이 높지 않고, 청년 체감도는 제한적이다. 이는 정보 전달 중심의 행정보다 개인 맞춤형 생애주기 설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이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확산,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한 순환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의 고용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고용불안정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다양하게 추진된 청년정책들의 목표를 일관된 방향성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준비단계에서부터 진입, 경쟁,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기업, 대학, 산업체들이 모두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청년정책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