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논평] 대전 내 세무서 신설 필요하다

조승래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납세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국가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의 출처가 많아질수록 세법도 더욱 복잡해지고 변화한다. 그래서 갈수록 세무 행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도시에 비해 경제지표 전반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른 납세자 수, 가동사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무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3개의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직원 1인당 담당하는 납세 인원이 1578명에 달한다. 2014년에 신설된 북대전세무서의 경우 직원 139명이 10만 명이 넘는 가동사업자, 3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하는 직원도, 세무서를 찾는 시민들도 모두 괴로운 현장이다.

문제는 앞으로 대전의 세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23년도 기준, 대전의 지역 내 총생산은 5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했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었다. 2018년과 2023년도를 비교하면 지역 내 총생산, 세대수, 납세 인원 증가율 등 현장 세정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지표들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대전에는 현재 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 이렇게 3곳이 있는데, 북대전세무서의 경우 총 세수와 직원 1인당 세수가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서울에만 28곳의 세무서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6위라는 수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또한 대전광역시를 통틀어 세무서가 3곳 뿐이다 보니 원거리를 기준으로 북대전세무서는 대덕구 미호동에 사는 시민들이 찾아가려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이나 시간이 걸린다. 승용차로 가도 최소 37분이 소요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9년부터 대전 시내 세무서 신설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22년도부터는 정부의 조직 축소 방침 등으로 전국적으로 단 1개의 세무서도 신설되지 못했다.

이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효율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복잡한 세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 친화적인 세무 행정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대전 세무서 신설을 질의했고, 국세청장도 공감하며 내년에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시적인 성과로 대전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