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두고 여야 네 탓 공방
국감 2일차 행안위 국감서 여야 정면 충돌 국정자원 화재두고 부실대응 VS 정치공세 정치권 일각, 정쟁 넘어 실질적 대책 필요도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한 14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책임 소재와 대통령 대응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 사실상 정쟁 무대로 비화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방위,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핵심 격전지 중 하나는 행정안전위원회였다.
행안위는 이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질의에 집중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709개 행정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행안부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와 대통령의 초기 대응 문제를 지적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업무보고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답이 없다”며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계속 미루는 이유가 있는지 상당히 의혹이 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 사고 당일(26일)과 다음 날인 27일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예능을 촬영한 28일에 대해서 논란도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왜 38시간이나 지나서야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대통령 예능 출연으로 본질을 흐리는 행태에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화재 이후 마치 예능에 출연하느라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그는 또"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쟁이 아니라 복구"라며 "정치적 공세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맞받았다.
충청권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정자원은 국가 전산망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행정서비스 중단에 따른 국민 체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이런 상황 속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정책 감시 기능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동시에 ‘정쟁을 넘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 인프라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정쟁에 치우치기보단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국감이 소모전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다. 정치 공방을 넘어 실질적 대책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