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53곳 ‘몰아치기’…과기계 현안 살필 수나 있나 [충청권 국감]

[충청권 국정감사] 24일 대전서 출연연 등 53곳 감사 코로나 여파로 당일 감사 고착화 R&D 예산 삭감 후속조치 등 점검 화재 이슈에 과기 현안 밀릴 우려 과기계, 내실 강화 위한 개선 촉구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2025.10.12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첫 번째 국정감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과학기술 R&D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주요 현안이 국회에서 내실 있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R&D 예산 삭감 이후 훼손된 R&D 생태계 회복을 위한 현안점검이 강조되는 가운데 출연연 등 53개 기관에 대한 ‘당일치기’ 감사가 예고되면서 ‘맹탕 감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3~30일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총 86개로 오는 13일 과기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과학기술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기관별 감사가 이어진다.

이 중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및 과기부 직할기관 53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는 오는 24일 대전에서 하루 동안 진행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020년부터 하루로 축소된 출연연 및 직할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이 계속되면서다.

때문에 과기계는 인재유출 대책, PBS제도 후속조치, R&D 컨트롤타워 구축 등 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현안 점검이 빠진 ‘맹탕 감사’로 끝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당일치기 감사로 53개 기관과 연구개발 생태계의 현황을 살피고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점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이동통신 3사 해킹사태, R&D 예산삭감 진상규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세부적인 과학기술 현안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란 점도 맹탕 감사를 우려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 이슈몰이 중심으로 진행되면 국감에서 다뤄야 할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에 대한 현안 점검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노조 차원으로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할 현안들을 모아 국회에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육성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회가 과학기술 정책 점검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됐음에도 국정감사 일정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국정감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출연연과 직할기관을 분리하고 감사일정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