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기관 감사, 초등생 피살 ‘쟁점’ [충청권 국감]

[충청권 국정감사] 23일 대전·세종·충남 충북 교육청·대학 감사 늘봄학교 실태·교사 업무 과중 등 질의 예정

교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김세영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교육위원회가 충청권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늘봄학교 운영 실태 점검, 교사 업무 과중 문제, 고교학점제 존폐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23일 충북대에서 충남대와 충북대, 대전·세종·충북·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는 김영호 위원장이 이끄는 감사 1반이 맡는다.

감사 1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김준혁·박성준·진선미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김용태·정성국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늘봄학교 운영 실태와 교육 당국의 대응 체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업무 과중 문제도 이번 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충남 아산에서 교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남교사노조는 A 씨의 사망이 "과도한 행정업무와 교권 침해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에선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교사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존폐 여부도 주요 질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교육 격차·업무 과중 논란이 심화되자 지난달 25일 최소성취수준보장 제도 완화와 교원 긴급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신규 공립 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약 1.5배 늘리는 등 정원 확보에 대응하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방대학 생존과 직결된 라이즈의 전국 시행에 따른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 우려, 지자체의 인력·조직 확보와 성과 평가 역량 점검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최근 발생한 교육계 사건사고에 대한 평가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충청권 교육 현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지현 기자 [e-mail]

김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