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잡기 경쟁 펼친 여야…국정감사서 ‘공방 2차전’ 예고
與 내란청산·3대 개혁완수에 집중 野 국정자원 화재·사법부 압박 부각 李 대통령 예능출연도 뜨거운 감자 김현지 부속실장 보직이동 공세 예상
2025-10-09 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일주일간의 긴 추석 연휴 기간 여론전을 통한 민심잡기 경쟁을 펼친 여야가 10월 국감장으로 주요 전선을 이동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공수가 뒤바뀐 첫 국정감사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데다 여당은 내란청산과 3대 개혁 완수를, 야권은 국정자원 화재와 사법부 압박 등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 문제와 측근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 등도 여야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휴기간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민생경제에 힘써달라는 당부가 주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내란청산과 3대 개혁 완수를 공언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4개월에 대한 추석 민심 평가는 ‘앞으로의 4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서 "내란 청산, 민생경제 회복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3대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하고 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며 일찌감치 사법부와의 국감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에서 현 정부의 사법개혁 폭주와 경제 실정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판단하고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역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분노가 차고 넘쳤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체포,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검찰청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거칠고 성급하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출범 4개월만에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과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연휴 기간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와 관련해서도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감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긴 것을 두고도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