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갈등만 키운다”
신청 군에 도비 투입 원칙적 반대 100% 국비 타당, 지역 경쟁만 조장 도내 지역 공모선정비 지원 협의도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지역간 갈등만 조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금성 지원은 농업·농촌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없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5대 5)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을 희망한 도내 4개 군만 연간 도비 1157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시범 사업의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 사업이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국 공모를 추진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만 조장한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에 불과, 소외계층에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을 예로 들면 이번 기본 소득 지원 사업에만 매년 157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구소멸지역에 공무원도 있고, 부농, 상인 등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행정 정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도내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도비 지원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우리 도 6개 대상 군 중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에서는 군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과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 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 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