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관건은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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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이재관(충남 천안시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한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충남·인천·울산·강원 등 7개 시·도가 공동 주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전력 자급률이 200% 안팎으로 높아 남은 전력을 타 시도로 송출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깔려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요체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은 요금을 낮추고, 외부 전력을 끌어다 쓰는 수도권 등은 더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력생산지와 소비지의 전력요금이 동일해 불합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력 자립률은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충남처럼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자립률은 200%가 넘는 반면 자립률이 채 5%가 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해 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온갖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전파장애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의 발언에 공감한다. 수도권에 기업이 몰리는 이유는 단일 전기요금제도 한 몫 한다.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방에 기업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 김명현 현대 E&F 대표가 "차등요금제는 특정 지역 혜택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한 까닭이다.

충남도, 강원도, 부산시, 인천시 등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건의안 제출의 연장선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관철될 때까지 추동력을 유지해야겠다. 제도를 개선하자면 반대의견에 부닥치기 마련이다. 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자체를 설득해야하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