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개교 1년인데… 예산 못 받은 세종공동캠퍼스 앞날은
행복청 운영 예산 누락… 안정적 재정지원 사라져 위기↑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 행복도시(동지역) 내 핵심 교육·연구 인프라로 조성된 공동캠퍼스가 개교 1년만에 운영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캠퍼스 운영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개교와 함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왔던 세종공동캠퍼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부담 운영예산이 전액 누락되면서, 미래발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운영 주체인 행복청이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편성 요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 정부의 운영책임 회피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조성한 ‘행복형 고유산’으로, 국가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지원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이다. 원활한 운영으로 자립이 가능할때까지 국비 지원은 필수적이다.
행복도시법 상 공동캠퍼스 운영비 국비지원 기한은 2029년까지다.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 기한을 명확히 규정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공동캠퍼스가 교육 인프라를 넘어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과 지역혁신,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실상 국비지원 계획이 허물어지면서, 지방비 지원 명분도 사라졌다. 운영주체가 국가임에도 불구, 시설의 소유와 운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구조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앞서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법적 근거 마련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2029년까지 사업비 141억원을 투입해 관리·운영을 지원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교 원년인 지난해에만 국비 6억 4100만원과 시비 12억 7000만원이 투입됐다. 올해 예산안에는 12억 6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현 시점, 정부 예산안에 공동캠퍼스 운영예산이 담기지 못하면서, 추가예산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안정적인 재정지원 없이 공동캠퍼스의 미래 자립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국비 예산 누락으로 심각한 운영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설의 소유권·운영주체 미스터리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법 개정, 지방세 감면, 국비 지속 지원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공동캠퍼스 세종시 이관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관을 위해선 ▲행복도시법 개정 ▲기존 운영비 지원 기한(2029년 말) 내 국비보장 등의 조건이 수반돼야한다.
시는 국비 지속 지원이 보장된다면 공동캠퍼스 이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공동캠퍼스에 대한 보조금 편성 시 취득세 감면을 전제로 재정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앞세워 지방세특례법 개정 없이 이관을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 운영 예산 반영 여부가 세종 공동캠퍼스의 향방을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항목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실질적 협의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역구 국회 의원실 측을 통해 예산반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