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대전’ 또 터진 법사위… 개혁은 뒷전
정부조직법 단독 의결 과정서 여야 충돌 ‘추미애 vs 나경원’ 설전에 법사위 중단 추"尹오빠에 무슨 도움" 나 "尹 왜 나와" 행안위도 충돌…여야 전면전 양상 격화
2025-09-22 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9월 정기국회가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평행선을 걷고 있는 여야가 주요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충돌하며 냉랭한 정국을 이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졌고 간사 선임을 대립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추나대전’이 재현되며 또다시 파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 강행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기국회 내내 평행선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공언한대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재정경제부로 되돌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과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과기부총리 부활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과 토론 등에서 청문회와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안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날 열린 법사위에서는 여야의 고성과 설전이 오가며 또 한 번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건진법사 관련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 등을 묻는 입법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측 충돌로 난장판이 됐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 양측 의원들이 고성을 회의가 중단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초반부터 앞서 부결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곳은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니다"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나 의원님은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발언권조차 없다"고 일축하며 파행이 시작됐다.
증인 및 참고인 기립 인사와 소개 과정에서 양측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일어나 추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조배숙, 송석준, 나경원 의원의 퇴장을 명했고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이 "회의를 왜 방해하나. 검찰을 개혁하면 큰일 나는가.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나 의원이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옵니까"라며 반발했다.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시작도 못 한 채 정회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