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무면허 운전, 충청권 증가세
한병도 의원, 무면허 교통사고 조사 발표 2회 이상 적발 증가, PM 무면허도 늘어 잠재적 중대 범죄 인식 필요성 확대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충청권에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이 지역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로 지적되는 만큼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1만 9717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474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 667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도 급증했다. 2021년 3만 6313명이던 무면허 운전자 적발 수는 2024년 6만 7389명으로 80% 이상 늘었다.
2회 이상 반복 적발된 사례도 60% 가까이 증가했다.
충청권의 상황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대전의 경우 2021년 787건에서 2024년 2024건으로 2.5배 늘었고, 충남은 같은 기간 2305건에서 515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충북도 1995건에서 2866건으로 늘었으며, 세종은 125건에서 786건으로 무려 6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와 관련된 무면허 적발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2021년 7237건에 불과했던 PM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3만 7016건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20대 미만 청년층의 적발 건수도 3배 가까이 증가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최근 지역에서도 PM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잠재적 중대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며 “반복 적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