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전수·안전 ‘공백’ 우려…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 불가

국내 외노자 대부분 단기 비자 입국 단기 인력 순환 반복되며 효율성↓ 소통 문제 빈번… 안전사고 위험 늘어

공사.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건설업의 청년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로 건설현장 인력 구조가 크게 달라지면서 숙련 기술 전수 단절과 안전관리 공백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건설업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기준) 수는 70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같은 분기 5554명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충청권은 지역별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2분기 984명으로 3년 전 829명 대비 18.7% 늘었다. 특히 대전과 세종의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세종은 2022년 2분기 71명에서 올해 374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고, 대전도 13명에서 37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충남은 192명에서 91명, 충남은 553명에서 482명으로 감소했다.

실제 지역 건설사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인건비 저감과 인력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에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E-9(비전문 취업)이나 H-2(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다. 이들 비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로 제한돼 있어 기술 축적이나 장기 고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업 특성상 장기근속을 통한 숙련도 향상이 중요한데, 단기 인력 순환이 반복되면서 작업 효율성과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단기비자로 충원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셈이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복잡한 공정에서 정확한 지시 전달이 어렵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산업재해 8434건 중 3567건(42%)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력 확대만으로는 건설업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론 청년층이 건설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같은 단기 인력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직무별 성장경로 마련, 기능인 등급제 확대 등 체계적인 기술교육 시스템 구축과 젊은 층 유입을 유도하는 근무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