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세종 자치분권 개혁의 시험대

사설

정부세종청사[촬영 양영석]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국정 기조의 핵심은 ‘자치분권 강화’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를 다핵형으로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전략의 중심에 선 곳은 세종이다. 자치분권 상징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세종은 다시 국가 개혁의 시험대에 올랐다.

출범 이후 세종은 자치분권 시범 운영의 무대였다. 주민자치회, 감사위원회 등 실험적 제도가 시행됐으나, ‘독립형 자치경찰제’ 좌절 이후 치안 분권의 실효성은 의문을 받아왔다. 국가경찰에 종속된 현 구조에서 권한은 제한적이고,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로 떠넘겨지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됐다. 이에 새 정부는 생활 밀착형 치안 업무를 시·도로 이관하고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공식 과제로 삼았다. 국가 치안 역량을 유지하면서 주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자치감사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2015년 특별법 개정으로 탄생한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독립 감사기구로서 지방분권 실험의 성과였다. 정부가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세종 감사위원회의 권한 확대는 지역 견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곧 출범할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세종의 위상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체계 속에서 세종은 분권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세종의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

분권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권한 이양에 걸맞은 책임 구조, 지역 역량 강화, 중앙과 지방 간 신뢰 구축이 필수다. 세종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제도뿐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결합된 성숙한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세종은 지방분권 개혁의 바로미터다. 중앙집권의 벽을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운영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지는 세종의 손에 달려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확충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 두 축이 함께 작동할 때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균형 발전의 길 위에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