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도 걱정할 판… 세종, 행정수도 길목 최악 재정위기
세입 기반 무너지고 고정 지출 ‘눈덩이’ 취득세 의존한 세수 구조 등 원인 지목 과거 성남·인천 재정위기 사례 회자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로 가는 길목, 세종시가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세입 기반이 무너지고, 고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 마비’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부재로 인한 불품없는 법인지방소득세, 핵심 재원이던 아파트 취득세 수입 고갈, 전국 1위의 상가 공실률과 소비 침체로 무너진 상권까지, 도시의 성장 엔진은 멈춰선 상태다.
‘돈이 돌지 않는 도시’, 세종.
당장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 추계 결과, 예년에 비해 수백억원 규모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반시설 운영비, 사회복지 예산, 법정 의무경비 등 세출 증가세가 뚜렷해지면서 시정 전반이 올스톱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세종시 공직사회 내부에선 위기감이 팽배하다. ‘일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경기침체 속에 대전, 충남 등 인근 지자체도 빚을 내는 상황이지만, 세종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세입 기반은 사실상 증발했고, 상환 능력조차 없는 상태다.
세종시 재정여건은 이미 오래전 주저앉았다. 도시 특성상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한 세수 구조, 장기적 계획 없이 쏟아낸 지난 시정부의 반짝 예산 집행, 무리한 읍면지역 도시재생 사업 등이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역개발채권 , 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개발지원금) 등 급한대로 여기저기에서 수천억 원을 끌어다 썼다. 매년 상환해야할 원리금 및 이자 규모는 수백억 원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끌어다 쓴 ‘단기 자금’이 되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압박을 키우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시점, 사실상 상환능력은 없다. 시 재정은 아파트 입주가 서서히 끊기면서 순식간에 추락했다. 골든타임은 놓쳤고,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당시 세종시의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은 46.4%(5년 평균)로, 전국 평균(27%)의 두 배 가까이에 달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부동산 업계는 향후 2년간 세종에서 취득세 수입이 기대되는 민간 공동주택 입주는 전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악재는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반시설 유지비, 공공시설 관리비, 복지정책, 의무경비 등 고정비용은 시 재정을 보다 더 압박할 전망이다.
신규 사업은 줄줄이 중단되고, 공무원 인건비까지 걱정해야할 처지다. 국비 매칭 사업은 멈췄고, 신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도 보류 상태에 빠졌다.
시 조직 내부에선 이미 ‘자체 회복은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과거 인천시가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재정 건전화에 성공한 사례까지 회자되고 있다.
인천시 재정위기는 아시안게임 개최와 지하철 건설 등으로 촉발됐다.
새 정부의 관심,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정치적 해법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