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형사업마다 ‘잡음! 잡음! 잡음!’… 불통행정 논란

네오테크밸리·공예촌 일방적 사업 전환 예술인마을 조성·시외터미널 매각 강행 행정 신뢰성 훼손… 소통행정 구호 그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대형사업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아 행정 신뢰성 훼손은 물론 ‘불통 행정’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막바지에 들어선 올들어 기존 추진되던 사업이나 신규 추진 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회적 반발 등을 외면한 채 강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되던 청주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으로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올들어 7월 돌연 오창4산단으로 명칭을 변경, 민·관 공동사업으로 전환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부족과 사업계획 미흡 등이지만, 민·관사업 재공모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적 사업전환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오던 민간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산단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오창4산단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오창4산단 민·관 공동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던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시끄럽다. 지난 2016년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시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21년 10월 산단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가 사업 진척이 없고 재원 조달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직권으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뒤 공영개발로 방식을 변경했다. 협회측은 사업 착공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 시의 일방적인 사업자 지정 취소는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자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특히 협회측의 제안으로 추진된 산단 지정 계획은 유지한 채 사업자 지정만 취소한 배경을 놓고 특정세력 개입 의혹 등 말들이 많다.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예술인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추가 유치에 나섰으나 실패한 뒤 2022년 2월 해당부지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듬해 6월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어 주민 재산권만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요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도시계획 결정 해제 대신 예술인마을을 조성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토지 매입 등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특정업체 유착설과 대형 금융사의 지분 투자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다. 시의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대형 금융사들이 운영법인 지분을 매입하는 등 사전 정보를 통해 투자에 나선 것이 배경이다.

이처럼 시가 추진하는 각종 대형사업마다 각종 의혹과 반발을 초래, 시의 행정 신뢰성 훼손은 물론 행정권 남용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범석 청주시장 임기말에 이같은 일방적인 대형사업 변경이나 강행이 집중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특정세력과 유착 의혹 등 각종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 결정권자의 지시나 암묵적 압박에 의해 행정을 추진해온 실무 공무원들만 책임을 떠안게 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대형사업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없이 시장의 임기말에 일방적으로 변경되거나 강행되는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납득할만한 논리를 제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