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공세에 野 ‘길들이기’ 반발

민주, 대법관 증원·내란전담재판부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야권 반발 국힘 “與, 권력분립 균형 뿌리째 흔들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촉구에 대통령실도 "이유를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하면서 야권에선 행정부까지 사법부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의 충돌지점 중심이 ‘사법개혁’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미 대법관 증원과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도입 등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대법원장 거취까지 언급하면서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 중 지귀연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고 직격했다.

같은당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시속 100km 주행 고속도로에서 20km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영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사퇴 촉구에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해 야권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야권의 사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면서 이날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까지 함께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며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면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본격적으로 독재를 한번 해볼 생각인가"라고 물은 뒤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재판은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법치는 무너진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