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기는커녕… 여야 실타래 더 꼬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다시 ‘냉각’ 합의됐던 3대 특검법 개정 돌연 파기 대정부질문 나흘간 전방위 격돌 전망 사법개혁 갈등까지… 국회 전운 고조
2025-09-14 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3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가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더 헝클어트리고 있는 양상이다.
여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와 인사청문회 갈등에 이어 특검법 ‘합의파기’까지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다소 누그러질 것 같던 여야 분위기는 곧바로 이어진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다시 냉랭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 3주차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을 놓고도 이견이 커 이번 정기국회 내내 여야 충돌지점만 넓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청산’과 ‘야당말살’을 외치며 ‘강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특히 정 대표 연설 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갈등을 키웠다.
또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이 갑작스레 파기하면서 장외투쟁 등 전면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전방위로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15일 정치분야, 16일 외교·통일·안보분야, 17일 경제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다.
‘내란 청산’과 ‘일당 독재’ 등 정치적 대립은 물론 특검법 합의파기, 미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사태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독주와 실정 부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주자로 ‘전투력’을 갖춘 중진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선의 임이자 의원과 신성범은 물론 법사위에서 활약 중인 곽규택 의원 등을 정치분야 질문자로 내세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배준영 의원과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을 배치했다.
또 경제분야는 4선의 김상훈·이헌승 의원 등을 배치해 정책적 문제점을 따질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날은 거선의 나경원 의원을 투입해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사법개혁을 놓고서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어 갈등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반발한 것을 놓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일갈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직격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