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5극3특과 방향성 차이… 조율이 관건

대전·충남 구체적 로드맵과 방향差 정부, 충청권 전체 초광역 협력 강조 적극적 지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기능·구조적 접근 조율하는 게 중요

대전·충남 행정통합. 배경 이미지 = 각 시도청 제공.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특별법 제정 등 행정통합을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자칫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대책으로 내놓은 ‘5극 3특‘ 전략에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 시도는 통합으로 향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한 상태지만 현 정부는 두 개 시도 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 모델을 강조하고 있어 방향성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12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부터 ‘대전·충남 특별시’ 구상을 내걸고 통합 특별법을 준비해 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를 맡을 예정이며,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별법안에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각종 특례 조항을 포함한 296개 조문과 부칙을 초안안으로 구성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 과제 발표에서 행정통합을 제외하고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발전을 전면에 배치했다. 충청권 전체,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로 묶는 권역 구상을 강조하며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대전의 연구개발, 충남의 제조업, 충북의 반도체·바이오를 결합한 협력 모델을 내세운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통합도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러나 초광역 생활권 협력이 훨씬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자율적 통합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극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과거에도 행정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왔다.

2005년 국회 특위는 도(道)를 폐지하고 70여 개 광역시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았고, 2008년 이명박 정부도 도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 이해관계로 무산됐다. 때문에 이번 대전·충남 통합도 정부의 초광역 전략과 거리가 생긴다면 과거처럼 표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법안에 부정적이다.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주민투표도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했고,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충청권은 네 개 시·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전망이 밝지 많은 않은 이유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각한데 두 지역이 먼저 통합해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를 정부가 외면하면 지방은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전시 한 관계자는 "정부의 큰 틀 전략과 별개로 통합은 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효율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5극 3특 체제로 가겠다는 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취지가 깔려 있다"며 "행정구역 통합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만큼, 기능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심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