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기준 통일시켜 공정성·품질 높여야”
[위기의 직업전문학교] 전문가 조언 들어보니
[충청투데이 서유빈·김지현 기자] 전찬환 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장 "기관별 기준 통일시켜 공정성·품질 높여야"
"직업전문학교는 훈련 직종별 전담 교사 배치, 직업상담사 상주,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학원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훈련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직업상담사 유무, 외부 강사 활용 등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이 차이는 동일한 직업훈련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소관 부처의 이원화가 있다. 직업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 일반 학원은 교육청의 관할로, 기준 설정과 관리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학습자와 훈련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모든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훈련의 질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직업훈련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 2008년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제도가 확대되며, 일반 학원도 직업훈련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훈련기관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육환경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직업훈련은 전공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 진로를 선택한 이들,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직업을 잃은 이들이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이다. 정부는 직업훈련의 공공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주지훈 대전인적자원개발위원회수석연구관 "신기술 맞춤형 직업훈련·지원체계 시급"
"한국의 직업훈련은 국가 및 사회차원에서 국가의 산업 성장과 발전, 실업문제 해결 등의 위기 대응에 맞춰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구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최근 수년동안 신기술·신산업 분야로의 직업훈련과정 개설을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훈련비는 산업과 기술수준별로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훈련비 단가에 대한 조정이 신속히 요구된다. 또 기업이 나서서 미래일자리와 숙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프라를 지원하고 참여자 학습에 같이 동참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지역 산업에 맞춘 브랜드 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채용 매칭도 기업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자부담 비율 확대에 대한 입장은 고용위기 지역과 취약계층에 따라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자부담 비율 확대 계획이 직업훈련 지원정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유예기간 중 훈련기관차원에서는 좋은 품질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역인재유출 및 훈련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부담을 달리해 적용하는 것도 지역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정주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김태명 한남대 명예교수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직업훈련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특히 산업 구조와 기술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직업훈련도 그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분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그에 맞는 인재를 신속히 발굴하고 교육해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이다. 어느 산업에서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확보돼야 직업훈련도 그 방향에 맞춰 운영될 수 있다.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시스템 역시 과거 중심이 아닌 미래 예측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직업훈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훈련 이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일자리가 지역에 존재해야 인재를 양성해도 정착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산업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은 단순한 취업 연결을 넘어,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결국, 지역 일자리와 직업훈련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