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성실상환 특례보증… 대전 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지역 성실상환자 2만5000명 달해 市, 270억 투입 최대 7000만원 지원 기존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총 27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정부의 부채 감면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성실상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정의를 실현하고, 책임 있는 금융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8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이들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현장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번 제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책임 금융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온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에 225억 원, 저수수료 배달 플랫폼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에 45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시는 기존에도 6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자금은 매월 1일 접수가 시작되면 수 분 내 마감될 만큼 수요가 높았다.
그러나 성실상환 후 채무가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별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권 국장은 “지난 5년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이 대전 지역에만 약 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의 신용도는 높지만 새로운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는 그 공백을 메우는 전국 첫 시도로, 건전한 금융문화 조성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2년간 연 2.7%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실제 이자 부담을 줄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내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스마트폰 ‘보증드림’ 앱 또는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은행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상담과 5개 자치구 현장 접수도 병행된다.
이번 특별보증 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하나은행(10억 원), 우리은행(3억 원), 농협은행(2억 원) 등에서 총 15억 원이 출연됐고, ‘땡겨요’ 가맹점 대상 보증자금은 신한은행이 3억 원을 출연했다.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 유통 생태계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저비용 배달앱의 확산이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특별보증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공정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실효성 높은 금융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초부터 총 6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8월 말 기준 15,798개 업체에 502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