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몸집만 키우는 신도시 정책…지방분산에 힘 실어야
매년 1기 신도시 규모 수도권 주택공급 5년간 135만호 공급에 ‘빨대 효과’ 우려 산업·인프라 집중 등 일극체제 강화될 듯 “지방 대책 없어…되레 수도권 커지는 꼴”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자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1·2기 신도시 건설 당시에도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심화된 바 있는데, 기업과 공공기관 등 지방 분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비대화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며 공공택지 조기 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 직접 건설 추진, 비주택용지 주택용지 전환,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촉진, 민간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자평했다.
이번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의 목적은 서울 등의 집값을 잡는 데 맞춰져 있다.
각종 대출 등 규제와 함께 최근 3년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의 대대적인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비수도권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1·2기 신도시 역시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인구 분산을 위해 추진됐는데,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에선 빨대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있다.
비수도권 인구는 1980~1990년 사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1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당시 41만명이 감소,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다가 2기 신도시 입주 시점에 27만명이 줄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빨대 효과가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이번 정부의 공급 방안이 이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80년 35.5%에서 2000년 46.3%까지 치솟았고 2019년 절반을 넘긴 데 이어 현 시점에선 5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역 경제계 안팎의 우려는 상당하다. 단순히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로만 끝나지 않을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대대적인 인구 유입, 그리고 이에 발맞춘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 등 산업의 이동, 관련 인프라 집중 등 인구 이동에 따른 파생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며 결국 일극체제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역 경제계에선 이러한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이전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내용이 포함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매번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지방에 대한 대책은 없이 대규모 공급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집중되게 된 것”이라며 “이번 방안도 국민들에게 모두 수도권으로 오라는 시그널 될 수도 있다. 기업 등의 분산이 없다면 이미 내놓은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 수도권은 더욱 비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