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전동킥보드 사고 절반 무면허… 대전 민원 전국 2위

면허 소지 어려운 청소년 사고 비중 44％ 관련 민원도 증가… 지역민 불편 큰 상태 면허 검증 시스템 의무화·규제 마련 필요

전동킥보드[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 역시 매년 수백 건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대전의 경우 관련 민원 건수가 전국 두 번째로 많게 나타나는 등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7007건, 이 가운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3442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27건, 2023년 1148건, 2024년 1167건이 무면허 사고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충청권 4개 시도의 사고 건수는 866건으로, 지역별로는 충남(307건), 충북(283건), 대전(201건), 세종(75건) 순이었다.

해마다 사고 건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무면허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5세 이하 1441명, 16~19세 1648명으로 청소년 비중이 44%에 달했다. 면허 소지가 어려운 연령대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셈이다.

사고 못지않게 시민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2024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6만 6511건으로 2022년 대비(10만 3779건)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대전은 지난해 4만 8659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서울(18만 1473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대전보다 인구가 많은 인근 광역시 대구(3200건), 부산(1917건)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에 대한 지역민의 불편이 매우 큰 실정이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업체의 경우 자유업에 속해 지자체에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의무가 없는데다, 업체의 면허 확인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면허 이용자도 손쉽게 이용하는 등 큰 제약이 없어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절반이 무면허 사고인 만큼, 업체의 면허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