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잠재성장률 올리는 정부 될 것”

국무회의 주재 부처별 중점사업 점검 노란봉투법·방송3법 5건 법률안 의결 “국회 함께 미래 개척” 협치 메시지도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받고서 장관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토론을 포함한 과정이 전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과 잠재성장률 제고, 국회의 협조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해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기회를 개회한 국회와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면서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해 통과시켰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핵심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또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되면서 이른바 ‘방송3법’도 마무리됐다.

이밖에도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