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기 청양군의회 부의장 “집중호우 산사태 대응 강화해야”

“산사태, 과도한 개발이 불러온 인재” 지적

임상기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통해 벌목 및 임도 관리 강화와 취약지역 재정비 등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임상기 부의장이 제314회 청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벌목 및 임도 관리 강화와 취약지역 재정비 등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부의장은 26일 열린 제314회 청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7월 산청군에서 141곳의 산사태가 발생해 14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됐다”며 “주요 원인은 대규모 벌목과 임도 개설로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과도한 개발이 불러온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성사진 분석과 해외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2013년 벌목 지역과 2025년 산사태 발생 지역이 정확히 일치했다”며 “벌목 후 10년이 지나면 지반 지지력이 약화되고 새로 심은 나무는 최소 20년이 지나야 산사태 예방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양군 역시 2023년 정산면과 올해 대치면에서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산지가 많은 청양군은 각별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부의장은 대응 강화를 위해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벌목 허가 및 임도 설치 시 법령과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후 관리와 복원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 법령을 안전 중심으로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둘째 임도·작업로 주변의 배수 관리와 사방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배수가 미흡하면 토사와 빗물이 민가로 흘러내려 큰 피해를 일으킨다”며 “사방사업을 통해 토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실제 현황을 반영한 산사태 취약지역 재정비를 요구했다. 산림청이 지정권을 갖고 있지만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토사유출이 잦은 지역이나 개발로 위험도가 증가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의장은 발언을 마치며 “산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방패”라며 “청양군청에서도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해 산사태 예방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