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희생양 충청권 이번엔 ‘우선선택권’ 꼭 필요하다 [혁신도시 완성 골든타임]
[혁신도시 완성 골든타임] 2차 이전 공식화 ‘드래프트제’ 도입 관심 정치권, 지선 앞두고 충청표심 변수 부상 대전 과학·철도 충남 환경 관련 기관 희망 균형발전 위한 맞춤형 이전 요구 목소리 “형평성 차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
2025-08-28 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공식화 되면서 충청권 내에서는 그동안 대전과 충남이 요구해 온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타 지역 혁신도시가 이전 효과를 누려온 반면 대전·충남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후속 절차가 전무했던 만큼 누적된 불이익을 상쇄시킬 기회가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전 대상이나 배분 원칙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 틈을 타 전북·광주·강원·제주 등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목표 기관을 확정하며 선점 경쟁에 들어갔다.
충청권도 대응에 나섰지만 상황은 다르다. 1차 이전에서 소외돼 성과가 전무한 만큼 이번에는 단순히 기관 유치가 아니라 불균형을 해소하는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 때문에 1차 이전에서 배제된 것은 충청권이 떠안은 희생이었다"며 "이번에도 성과가 없으면 혁신도시라는 이름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는 "20년간 이어진 소외를 이번에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은 여야 모두에게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충청권이 또다시 배제된다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이는 곧바로 선거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드래프트제 방식으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한다면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 민심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대전·충남은 단순한 기관 수 확대가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전은 대덕특구와 연계 가능한 과학기술·철도 분야 기관을, 충남은 탄소중립·에너지 정책과 맞닿은 환경 관련 기관을 중점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무작위 배치가 아닌 ‘맞춤형 이전’이야말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의 시선이다. 이미 전북과 제주, 강원 등은 수십 개 기관을 목표로 삼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 지역은 충청권의 드래프트제 요구를 ‘특정 지역만을 위한 특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서는 이번 2차 이전의 성패가 원칙 설정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관을 몇 개 더 이전받느냐보다 왜 그 지역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 논리가 중요하다"며 "충청권의 드래프트제 요구는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대전 유성구의 한 주민은 "혁신도시 지정은 됐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번에도 기관이 오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또다시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